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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과 정성을 더하는 경북대학교병원이 되겠습니다.

국감결과 시정 및 조치결과 (2018.12.31.기준)

국감결과 시정 및 조치결과
시정ㆍ처리요구사항 시정ㆍ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1. 노동조합과의 계속된 소송으로 사회적 비용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항소 취하를 검토할 것(완료)

시정·처리결과

  • 항소 취하 및 종결
    • 2017년 노사합의에 따라 취하 및 종결
      • 항소 취하 2건
      • 항소 결과 인정 1건(상고 미진행)
2.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과 병원장의 징계수위가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(완료)

시정·처리결과

  • 법적 절차 보장
    •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 및 양정기준 준수
      • 규정에 따른 절차 진행 및 재심절차 보장
      • 징계양정을 준수한 경징계 처분
  • 노동전문기관(노동위원회) 판단 준수
    • 지방 및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이행
      • 징계절차 및 징계수위에 대하여 노동전문기관의 2차례 판단을 받았으나 적정하였다는 판단
3.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의료보조인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력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(완료)

시정·처리결과

  • 전공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홍보활동 실시
    • 각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의 모집설명회 실시
    • 재직 인턴 대상 지원 기피 과에 대한 임상과 설명회 개최
  • 전공의 부족과의 전공의 업무는 각과 소속 전문의가 일부 업무 분담
  • 전담간호사 인력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합법적인 업무만을 지원 수행하도록 업무분장 및 관리감독 하에 업무수행
4.건강불평등 현상 해소를 위하여 질병예방, 조기발견 및 치료, 적극치료, 재활 등 각 질병발생 단계별 영역에서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(추진중)

시정·처리결과

  • 지역사회 보건의료지원사업
    • 찾아가는 행복병원·경북대학교병원 합동진료
      • 경상북도 지방의료원과 협력하여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이동순회 진료 실시
      • 2018년 9월 현재, 총5회, 338명 진료
    • 농촌사랑 의료지원
      •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와 협력하여 경북지역 농업인 등 의료취약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
      • 2018년 9월 현재, 총3회, 729명 지원
    • 사랑 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활동
    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와 협력하여 저소득계층 및 산간 오벽지, 장애인, 다문화가족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진료용 차량 이용 봉사
      • 2018년 9월 현재, 총1회, 313명 진료
    • 영양군민 의료접근성 개선 전문진료
      • 영양군 보건소와 협력하여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영양군민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 제공
      • 2018년 9월 현재, 총2회, 150명 진료
  • 대구경북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구축 사업
    • 달구벌건강주치의사업
      • 대구의료원 의뢰 상급병원 진료대상 중중질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제공하고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진료비 지원
      • 2018년 현재, 200명의 환자에게 5,448천원 지원
    •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
      • 경상북도 지방의료원에서 의뢰된 중증질환자 진료
      • 2018년 현재, 107명 진료(진료비는 의뢰한 지방의료원에서 전액지원)
    • 대구지역 노숙인 의료지원사업
      • 대구노숙인시설연합회에서 의뢰된 중증질환자에게 진료 및 의료비 지원
      • 2018년 현재, 74명의 환자에게 진료 및 5,940천원의 진료비를 지원
    • 동구사랑 의료비 지원사업
      • 대구광역시 동구지역 주민 중 중증질환자에 대해 진료 및 의료비 지원
      • 2018년 현재, 103명의 환자에게 진료 및 1,946,810원의 진료비를 지원

향후 추진계획

  • 보건소, 지방의료원, 민간 기관이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 대구·경북지역의 공공보건의료사업 발전 도모
  • 지역사회 보건의료지원사업, 대구·경북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사업 적극 참여를 통한 지역민들의 건강불평등 격차 해소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, 악화방지를 위한 적극치료, 재활 등 질병발생 단계별 영역의 종합적으로 관리를 위하여 지속 노력 예정
5.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(추진중)

시정·처리결과

  • 검사실 확대를 통한 편의 향상
    • ct 등 특수 검사의 예약 일정을 단축하기 위한 검사실 조정
      • (기존) 3개 ct검사실 → (변경) 4개ct검사실로 확대
  • 초진 환자 유치를 위한 시스템 개선
    • 초진 환장의 진료 예약시간 단축을 위하여 진료협력센터 슬롯 추가
      • 초진 환자 역외 유출 감소 조치
  •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
    • 진료의뢰서 주기적 발송(우편 등)
    • 간담회 또는 공청회 개최
  • 심층진찰 사업 참여
    • 중증질환, 희귀질환에 대한 심층진찰 사업 참여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역량 홍보 강화

향후 추진계획

  • 지역의료발전 공청회 개최 예정 (9월 20일)
  • 원활한 의료정보교류 확대 지속
6.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(추진중)

시정·처리결과

  • ‘협력기관 간 진료의뢰-회송 사업’ 적극 참여
    • 안정기에 접어든 환자들에게 1·2차 의료기관 회송(전원) 적극 권장
    • 전원 활성화를 위한 인력 보충
    • 회송(전원) 실적 지속 증가
  • 진료의뢰서 미지참 내원객 1,2차 의료기관으로 안내함
    •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환자는 1,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필요 시 재방문 할 수 있도록 안내
  • 진료정보교류 사업에의 참여
    • 안정기에 접어든 환자들이 1,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회송(전원)을 적극적으로 권유함

향후 추진계획

  • 적극적 회송(전원)을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 중
  • 특화된 진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
7. 진료비 환불금액이 대폭 증가하는 등 진료비 과다청구 금액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(추진중)

시정·처리결과

  • 임의비급여 발생 방지를 위한 활동
    • 법정비급여 발생 방지 노력
      • 타 국립대 및 인근 상급종합병원 비교 적정수가 유지 및 적법한 징수
      • 처방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질병의 상태, 치료과정 등 충분한 정보제공
    • 임의비급여 발생 방지 노력
      • 보건복지부 고시, 심사평가원 심사 사례 등 숙지 및 진료 각 과 홍보
      • 비급여 현황 분석 및 임의비급여처방 급여전환
  •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 제도 활용
    • 허가초과 항암요법 신청
    • 허가초과 약제 신청
  • 심사평가원 행위평가신청제도 활용
    • 신의료기술 신청
  • 심사평가원 조건부 급여 제도 활용
    • 사전 신청 시술

향후 추진계획

  • 법정비급여의 경우 타 국립대 및 인근 상급종합병원 비교 적정수가 유지 및 적법한 징수 여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처방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하도록 하고 임의비급여 발생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고시, 심사평가원 심사사례 등을 숙지하고 진료비 징수의 과다청구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강화 예정
  •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 제도 : 허가초과 항암요법 신청, 허가초과 약제 신청 제도 홍보 및 주기적인 추후 평가 시행으로 임의비급여 발생 방지를 위한 지속적 활동 예정
  • 심사평가원 행위평가신청제도 : 신의료 기술 신청 제도 홍보 및 주기적인 추후 평가 시행으로 임의비급여 발생 방지를 위한 지속적 활동 예정
  • 심사평가원 조건부 급여 제도 : 사전 신청 시술 제도 홍보 및 주기적인 추후 평가 시행으로 임의비급여 발생 방지를 위한 지속적 활동 예정
8. 외부청렴도 및 내부청렴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(완료)

시정·처리결과

  • 반부패 교육 강화
    • 의사직 매년 2시간 청렴 교육 실시
    • 신규직원 반부패 교육 의무화
    • 전직원 청탁금지법 사이버 및 대면 교육 의무화하여 매년 2시간 이상 시행
  • 개선활동 시행
    • 청렴도 점수가 낮은 항목은 각 부서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
    • 자체 청렴도 및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설문조사를 통해 결과분석을 하여 담당과에 개선대책 마련 통보
    • 행동강령 이행실태 상시 점검 시행중이며 부패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
    • 청렴추진체계 정비하여 청렴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자체 제도 개선 시행 중
    • 청탁금지법, 공익신고,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를 배너, 포스터, 전광판에 상시 안내 중
    •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사실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도입하여 부패의 사전 예방적 장치 마련
9. 시간외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것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(추진중) 시정·처리결과
  • 법령 기준 초과 항목 일부 개선
    • 수당 및 수당지급 기준 개선
      • 통상임금 부적정 산정 개선
      • 유급휴가 과다부여 개선
      • 보건수당 지급 폐지
      • 연차수당 지급률 개선

향후 추진계획

  • 귀향보조비, 하계휴가비는 단체교섭 사항으로 노사 합의를 통하여 계속 개선 노력
10.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(완료)

시정·처리결과

  • 리베이트 수수방지 교육 실시
    •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
      • 교육 총 21회, 누적인원 2,279명
        * 2017년 국정감사 이후 실적
  • 법령 및 내부 규정을 통한 리베이트 근절 노력
    • 「부정청탁금지법」적용 안내를 통한 리베이트 근절 홍보
      • 관련 홍보물 원내 부착
    • 「경북대학교병원임직원행동지침」을 통한 리베이트 등 금품 수수 금지 적용
11.연구결과물 미제출로 연구비 회수조치를 당한 바 있는데 병원이 연구과제 선정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일 것(추진중)

시정·처리결과

  • 평가 기준 강화
    •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평가기준 변경
      • 지원과제 수 지정 후 최하위 점수 과제 탈락 -> 70점 미만 과제 탈락
      • 과제 수 미달 시 재공고하여 추가 선정
  • 서류심사 강화
    • 연구비 집행계획서 등 서류심사 강화
      • 평가위원 심사 전 추가보완자료 요청하여 미제출 시 탈락
  • 지원신청서 보완
    • 연구 추진 체계, 추진 일정 등 연구 내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보완

향후 추진계획

  • 연구결과물 미제출 현황 모니터링
    • 연구결과물 미제출 연구자에게 지속적으로 연구결과물 제출 독려
  • 원내연구과제 성과발표회 추진
12.연구중심병원으로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(완료)

시정·처리결과

  • 기술사업화 지원
    • 한국특허전략개발원 ‘지식재산(ip) 역량강화 지원사업’ 참여기관으로 선정
      • 경북대병원 우수기술 도출, 기술 홍보자료 작성, 수요기업 발굴, 기술 마케팅 등 지원
    • 기술사업화 및 창업 홍보 지원
      • 대구지역 의료분야 창업 지원사업 수주 : 총 4건, 2억원 수주
      • 바이오코리아 등 전시회에 창업기업 제품 홍보 부스 지원
  • 창업 활성화 지원
    • 기술사업화 유관기관 협업 추진
      • 지역 기술사업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창업 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, 투자유치,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총 13개의 보건의료분야 교원 창업 달성
        창업건수(누적) : 2016년(8개), 2017년(11개), 2018.8월(13개)
13.예약부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(완료)

시정·처리결과

  • 예약 환자에 대한 안내 및 관리 강화
    • 예약과 동시에 안내문자 발송
    • 예약일 하루 전 안내문자 발송
    • 초진환자는 예약 하루 전 해피콜 서비스 제공 (해당과 간호사가 예약확인 전화)
  • 예약 취소 시 대응안 마련
    • 예약 취소로 추가 접수가 가능한 경우, 예약 대기자의 진료일정 조정을 통하여 총 진료대기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예약부도 감소 효과 발생
14.15분 심층진료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(완료)

시정·처리결과

  • 심층진찰 시범사업 운영 현황
    • 시행일 : 2018년 2월 1일부터
    • 대상(의뢰기준)
      • 중증희귀질환 초진 환자
      • 미진단, 추가검사, 다학제 진료 등 진단 및 치료가 힘들어 의뢰된 환자
    • 진료예약방법
      • 진료협력센터에서 진료의뢰서 내용확인 후 심층진료 예약
  • 심층진찰 진료실적(2018년 2월~8월)
15.전문성이 부족한 상임감사의 거취를 조속히 결정할 것(완료)

시정·처리결과

  • 상임감사 변경
    • 기존 상임감사 임기 만료
      • 3년 임기(‘15.5.20.~‘18.5.19.) 만료에 따라 감사 업무 종료
  • 신임 상임감사 임용(‘18.9.4.)
    • 공개모집 절차 등 임용절차 준수
      • 공개모집을 통한 지원서류 접수
      • 이사회 추천을 통하여 교육부장관 임용 절차 진행
16.이식용 장기의 폐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(추진중)

시정·처리결과

  • 뇌사기증자 장기의 사용 여부를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결정하고, 뇌사자 관리 방식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증장기의 상태를 최대한 양호하게 유지하고자 노력
  • 뇌사자 장기기증 수혜자에게 뇌사이식의 진행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하여 선정 후에 이식을 철회하는 경우를 줄이고, 실제로 부여되는 패널티 제도에 대해 수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지함

향후 추진계획

  • 근본적으로 뇌사장기기증의 증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, 원내 뇌사장기기기증자 발굴 증진을 위해 관련 진료과의 의료진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예정임